외국인투자기업 / 외국법인의 지점 / 연락사무소 비교

2024-04-03BY Immikorea

외국인 투자법인 / 외국법인의 지점 / 연락사무소 비교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선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구성해야 할 지 판단해야 합니다.

1. 개인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한국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D8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기업이 한국 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임직원에 대해서는 D8 파견비자 또는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외국인 투자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거래법	외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회사 이름	제한없음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제한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	1억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있음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장부기록 의무없음
법인세율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있음	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없음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있음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