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 기업 투자비자 신청 요건 및 절차

D8비자를 받기까지 외국인 투자 신고, 은행 계좌 개설, 해외 송금, 법인 설립 등기, 사업 인허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D8비자를 염두에 두고 올바르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과정의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D8비자 허가를 위한 특별한 심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 송금 방식, 사업의 진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심사합니다. 

자금의 출처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비자를 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부정한 비자 발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투자금은 본인의 근로나 사업, 증여 등으로 형성된 자금만 가능합니다.

1. 근로의 경우 재직증명서, 월급을 받은 계좌 내역으로 입증 합니다.
2.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 실적 , 회사 계좌 내역 등으로 입증 합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납부 영수증 등 공적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부동산을 팔아서 형성한 돈이라면 매매계약서 등 공적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5. 현금으로 휴대 반입한 돈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금 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불허의 사유가 되고, 그동안의 회사 설립 비용과 시간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방식

각 나라 별로 연간 송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 별로 송금 한도액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송금이 자유로운 해외 계좌로 우회하여 송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금을 공항을 통해 휴대 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금을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2. 해외에 있는 자금이 한국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형성된 자금을 바로 투자금으로 송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한국에서 돈을 벌었다고 할 지라도 해외로 송금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3. 송금자의 명의는 본인과 아내, 미성년 자녀의 이름만 인정됩니다.
4. 3억 원 이상을 송금시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명의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5.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앱을 통한 송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많은 국가에서 해외 송금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입금도 가능합니다.
7. 현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항의 세관에 투자목적으로 반드시 신고) 

사업의 진정성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로 학력이나 경력 등을 보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관련 사업 경력,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과정의 유의 사항

 개인이 D8비자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심사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거나, 법인 설립을 다시 해야 하거나, 비자가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후 비자가 허가되기 전에 영업을 먼저 하는 경우

2. 비자 소지자(특히 유학생)가 법인을 설립한 후 1개월 이내에 D8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공유 오피스에 사무실을 빌려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