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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한국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특이점)
중국기업이 한국 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타국과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외환 송금 규제와 아포스티유 서류 인증 절차에 있습니다.
1. 자금 반출 및 송금의 난이도
- – 중국은 외환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중국 외환관리국의 사전승인이나 등록절차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 – 중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 ODI”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는 수월합니다.
- – 우회 송금할 경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익(배당금)을 회수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서류 인증 어려움
- – 중국의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에 문제가 없으나 순수 사문서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매우 까다롭게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합니다.
외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투자자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 인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한국에 체류중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발급 서류 및 생성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국기업 영업집조
- 중국기업 정관
- 주주명부
- 중국대표자 주소 서면공증
- 중국기업 대표자 여권사본
-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
- 위임장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중국 아포스티유 절차
- 공문서의 경우 중국 외사판공실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 사문서의 경우 원본이 아닌 현지 공증처에서 사실공증을 한 후 “공증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개념으로 접근
- 한국 제출용임을 밝히고 번역공증을 병행 (중국어->한국어)
- 지역간 행정편차가 있으며 북경이나 상해같은 대도시 외사판공실을 이용
- 홍콩 경유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권장하지 않음
설립절차 및 소요기간
최소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로는 본사 서류 수집 및 작성, 아포스티유 절차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험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략 1달 소요됩니다.
| 순서 | 내용 | 기간 |
| 1 | 외국인 투자신고 및 계좌 개설 | 1일 |
| 2 | 투자금 송금 | 2일 |
| 3 | 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 | 3일 |
| 2 | 공증 및 중국 외사판공실 아포스티유 | 10일 |
3 | 한국어 번역공증 (필요시) | 3일 |
| 4 | 법인등기 | 5일 |
| 5 | 사업자등록 | 3일 |
| 6 | 법인계좌개설 | 1일 |
차별화된 외국인 회사 설립 대행 서비스
- 영어, 중국어 서비스 가능
- 축적된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 및 회사설립 가능
- 의뢰인은 현지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아포스티유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 제공
-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까지 논스톱 서비스
- 외국환은행 협력체계 구축으로 손쉽게 계좌 발급 가능
- 사무실 주소제공,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