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BY Immikorea
재외동포 부동산 거래시에 우선적으로 할 것은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때 본인의 이름, 국적, 주소, 등록번호, 서명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해외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이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부동산 등기를 정정 한다든지, 부동산 관련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상 소유권자의 신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재외동포 부동산 거래시 국적관련 유의해야 할 사례
- 한국 국적이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한국인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 외국 국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국적회복을 한 경우
- 해외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안 한 경우
- 재외국민으로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은 경우
-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재외동포 부동산 거래시 입증 서류
입증 항목 | 비거주자 | 거소증 보유자 |
이름 변경시 | 여권 / 동일인 증명서 (해당자) | 여권 /거소증 |
국적 변경시 | 시민권증서 | 시민권증서 |
주소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아포스티유 | 거소증 |
등록번호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거소증 |
서명 | 서명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위임장 아포스티유 | 위임장 |
입증 항목별 서류 발급 절차
순서 | 관련기관 | 내용 | 대행자격 |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실거래가 신고 |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 – 매매계약서 체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30일내) | 부동산중개사 |
부동산 취득신고 |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 – 구비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서 또는 부동산 시세확인서(행정사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취득 신고서 교부 | 행정사 |
잔금 지급 | 외국환은행 | 행정사 | |
부동산 취득신고 | 관할 시,군,구청 | -부동산 취득신고가 필요없는 경우 ㅇ영주권자가 국내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ㅇ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ㅇ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행정사 |
거소증 발급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비거주자) | 출입국사무소 출입국사무소 | – 거소번호 승인 후 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비거주자는 여권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된 여권사본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가능 | 행정사 |
부동산 등기 | 관할등기소 | – 계약체결일(자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름 / 국적 / 주소 / 등록번호 / 서명 입증 서류 제출 –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양도세 납부확인 필수) – 위임시 위임장 필요 | 법무사 |
재외동포 부동산 매도시 주의할 점은 매도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순서 | 관련기관 | 내용 | 대행 자격 |
부동산 등기 정정 (필요시) | 관할등기소 | – 이름, 국적, 주소, 등록번호 정정등기 | 법무사 |
부동산 매매계약 | – 매매계약서 체결 | 부동산중개사 | |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 | 세무서 (재산세과) | – 양도세 신고 납부 –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
잔금수령 및소유권 이전 서류 전달 | 동시 이행 |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양도신고확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양도신고확인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 재외국민 및 외국인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 증명서류
- 그 외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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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서류준비
- 필요시 서류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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