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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한국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특이점)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외투 설립절차와 동일한 틀을 따르지만 인감 문화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1. 한일 투자보장협정 (2003년)
- –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 일본 투자자는 한국 내에서 한국 국민이나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받습니다.
2. 인감문화의 특수성
- – 법인 인감제도 존재
- – 법인 등기이력사항증명서 존재
외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투자주체가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준비서류에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 인지에 따라서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해외서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일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 일본기업 정관
- 일본기업 인감증명서
- 인감신고서
- 주주명부
- 대표자 여권사본
- 서면공증
- 취임승낙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일본 아포스티유 절차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한국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문서(정부에서 발행한 서류)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확인
- 사문서(민간에서 생성한 서류) – 공증인 공증 -> 법무국확인 -> 외무성 아포스티유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설립절차 및 소요기간
최소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로는 본사 서류 수집 및 작성, 아포스티유 절차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험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략 1달 소요되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 내부 결제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순서 | 내용 | 기간 |
| 1 | 외국인 투자신고 및 계좌 개설 | 1일 |
| 2 | 투자금 송금 | 2일 |
| 3 | 서류 검토 및 필요서류 작성 | 3일 |
| 2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 2-3일 (공증인 이용시) |
3 | 한국어 번역공증 (국내) | 3일 |
| 4 | 법인등기 | 5일 |
| 5 | 사업자등록 | 3일 |
| 6 | 법인계좌개설 | 1일 |
차별화된 외국인 회사 설립 대행 서비스
- 축적된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 및 회사설립 가능
- 의뢰인은 현지 아포스티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아포스티유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 제공
-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은행계좌까지 논스톱 서비스
- 외국환은행 협력체계 구축으로 손쉽게 계좌 발급 가능
- 사무실 주소제공,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