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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BY Immikorea

오늘은 외국인의 한국사업 진출 방법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자격

  1.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요건

  1. 해외로부터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가능한 설립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입니다.
  3. 개인투자자는 직접 대표로 취임해야 하며, 법인투자자는 대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한국인 공동대표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5. 기존의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장점

  1. 국내법인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등록, 벤처기업 등록증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혜택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2. 회사 이름, 사업 분야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제한업종 제외)
  3. 사업상 문제 발생시 투자액 만큼의 책임을 지며,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4. D8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투자시 임직원을 교체하며 파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환은행 ,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나 세무사도 외투법인 설립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외국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행정사가 모든 진행 과정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통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설립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순서대리인소요기간
해외법인 또는 개인의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행정사 
⇒ 외국인 투자신고 및 임시계좌 개설1일
⇒ 투자자금 송금 또는 휴대반입2-3일
⇒ 법인설립 등기법무사3-5일
⇒ 사업 인허가 취득(필수 업종)행정사변동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2-3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1일
⇒ 법인통장 개설1일
⇒ D8비자 신청 (필요시) 최소 1달
세무대리인 설정세무사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되어야 하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체류 중 설립 또는 해외 체류 중 설립 등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은행 및 세무서에 따라 추가 보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규정에 따라 아포스티유 발급일자, 취임승낙서 일자, 잔고증명서 일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원등기의 규정을 모르고 진행하면 아포스티유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향후 D8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비자 규정에 맞게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있는 비자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투자자법인투자자공통서류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
주소서면공증
취임승낙서
해외법인증명서
정관
이사회결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임명장
파견명령서
파견사유서
해외법인대표자 여권사본
해외법인대표자 주소서면공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1. 한국 회계 기준에 따라 직원 채용 절차 및 회계 장부가 기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습니다.
  3.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모든 수익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
    1. 2억원 이하 9%
    2. 2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9%
    3. 300억원 초과 21%
  4. 투자배당세율
    1. 내국법인의 투자배당세율은 15.4%
    2. 외국인은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부과
  5. 이익의 해외송금 : 배당의 형태로 송금 가능
  1. 개인 투자자인 경우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여 D8비자를 신청
  2. 해외법인이 투자자인 경우 D8비자로 임원 및 직원을 파견
  •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외국인 이민 / 비자 / 정착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의 전문성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등 외국어 상담 가능
  • 아포스티유에 필요한 서류 번역 제공으로 본사, 담당자 업무부담 해소
  • 은행 글로벌센터, 법무사, 세무사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일괄 처리
  • 비자신청, 사무실 찾기,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기업 파견비자
  • 투자비자
  • 디지털노마드비자
  • 취업비자
  • 결혼비자
  • 한국 영주권
  • 유학비자
  • 거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