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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BY Immikorea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매수의 주체가 법인, 개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1. 비거주 외국인
  2. 거주 외국인
  3. 법인 (해외법인 / 외국인투자법인)
  1. 비거주 외국인도 한국내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란 한국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2. 필요서류
    1. 여권
    2. 해외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 발급 증명서 또는 공증서류 (아포스티유)
진행순서신고기관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시,군,구청

-매매계약서 체결

-부동산 실거래 계약신고 (30일내)

부동산 취득신고(수리) 외국환은행

-구비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서 또는 시세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잔금지급  
부동산취득신고관할 시,군,구청-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서울출입국 외국인청 / 세종로출장소-구비서류 : 여권원본 또는 여권사본(아포스티유)
부동산 등기관할 등기소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자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주소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위임시 아포스티유,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이 어려워서 계약금을 송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에서는 부동산 구매시 송금 계좌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1. 거주외국인이란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외국인등록증, 거소증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2.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진행절차신고기관내용
부동산 취득계약 및 대금지급  
부동산 취득신고관할 시,군,구청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관할 등기소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자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지점인 경우 지점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자본금 증액의 방식으로 업무용 빌딩, 공장 용지 등을 취득
  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이전에는 부동산 취득의 절차를 마친 후 투자신고합니다.
  3. 국내 지사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지점 등기 후 운영자금 송금을 통해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진행순서관련기관내용
외국인 투자신고 및 등록외국환은행 
계좌 개설 및 자금 송금외국환은행 
부동산 매매 계약공인중개사 
부동산 취득 신고관할 시.군.구청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등기관할 등기소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자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매수는 “외국인토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토지매수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1. 등기부등본
  2. 토지계약서
  3. 신분증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부동산 취득절차 대행
  •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신고 대행
  • 은행 송금 관련 대행
  • 거소증 발급 대행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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