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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설립 안내 (자본금 1억원 미만)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은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도 한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의 사업자번호가 필요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많습니다. 굳이 비자를 받을 것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 입점이라던가, 네이버 광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업자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법인설립시 신뢰성이 중요
증권취득을 통한 외국인법인 설립은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평소 신뢰가 있는 대리인을 구하지 않는다면 은행이나 세무서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법인 설립 후에 국세, 지방세, 통신비, 사무실 월세, 가스비, 경찰 벌금 등등을 미납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쓰던 은행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 미만의 외국인 법인설립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너무 적게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1,000만원 이상은 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투자금 액수에 따른 외국인 법인설립 차이점
기본적인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 서류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투자금 1억원 이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외국인투자신고가 아닌 증권취득신고로 진행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1억원 이상 | 투자금 1억원 미만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불가 |
| 외국인투자신고 | 증권취득신고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
| 법인계좌 발급 | 법인계좌 발급 |
| D8비자 신청 가능 | D8비자 신청 불가 |
최초에 1억미만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추가 투자를 통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투법인 설립 절차를 모두 다시 해야 하며, D8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1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순서
법인설립 순서는 반드시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 | 소요기간 |
| 공증서류 준비 (해외본사 또는 개인) | |
| ⇒ 증권취득신고 (외국환 은행) | 1일 |
|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 세관 휴대반입) | 2-3일 |
| ⇒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 3-5일 |
| ⇒ 인허가 취득 (관련 업종) | 변동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 2-3일 |
| ⇒ 법인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외국환은행) | 1일 |
공증서류준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개인 : 여권사본, 위임장 등
- 외국법인 : 법인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여권사본, 위임장 등
증권취득신고
-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
-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투자금 송금
- 투자금을 해외에서 외국환은행 임시 계정으로 송금
- 현금 휴대 반입시 투자목적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 발급
법인설립 등기
- 법인 대표자가 개인 또는 법인, 해외체류 또는 국내체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회 의사록, 대표 취임관련 서류, 납입증명서, 주식인수증, 위임장 등 필요
인허가 (필요 업종)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법인 등기후에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증권취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국내 대표자 신분증 또는 여권, 위임장 등 필요
법인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
- 법인계좌 개설 후 자본금 이체
이미코리아 외국인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
- 외국인 한국비자 / 정착서비스 전문기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상담
- 본사 부담없이 아포스티유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공
- 서류준비, 투자신고, 은행 계좌개설,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과정 일괄 대행
- 사무실,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신청
- 정관 작성 서비스
- 취임승낙서 작성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투기업등록증 발급
- 은행계좌개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