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비교

2024-04-03BY Immikorea

외국인투자법인 / 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비교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사업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설립 자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방향에 따라 어떤 유형의 회사로 설립할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형태의 회사를 다시 설립하려고 하면, 기존의 회사를 폐쇄하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항목	외국인 투자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거래법	외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회사 이름	제한없음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영업활동 범위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제한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	1억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가상 계좌개설 3. 투자금송금 4. 법인등기 5. 사업자등록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7. 법인 계좌개설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법인 계좌개설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 3. 고유번호 등록 4. 계좌개설
관련비자	D8비자	D7비자(조건충족시)	D7비자(조건충족시)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있음	없음	없음

(출처 : KOTRA)

외국인투자법인 / 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회계 및 세금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법인(Corporation)	국내지사(Branch)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한국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	– 법인소득에 의한 법인세 – 배당금에 대해 조세 조약에 따른 세금 부과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주의) – 내국법인의 투자배당 세금은 15.4%이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상대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 부과, 대략 5%~10% – 대체로 국내 세법보다 우대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법인소득에 의한 법인세 – 법인세 부과후 세후 소득에 대해 지점세를 부과 – 지점세의 세율은 20%이며,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약상 세율이 우선 적용 – 배당소득세 없음 (본사로 이익 송금 가능)
법인세율	일반 법인세율 적용	일반 법인세율 적용
	2억원 이하 : 9%	2억원 이하 : 9%
	2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9%	2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9%
	300억원 초과 : 21%	300억원 초과 : 21%
법적지위	독립된 법인을 가진 회사	외국 본사의 일부 (법인격 없음)
이익의 해외송금	배당 등의 형태로 송금 가능 (세금 부담 발생)	별도 절차없이 본사로 송금 가능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지점세율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