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실무 안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회사가 한국 내에 법인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등기를 하게 되며,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내지사가 법인격은 아니지만 “외국법인의 한국지사”는 거래처 및 은행에서 법인처럼 취급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국내 영업 활동이 공식적으로 가능
2. 매출, 영업, 세무 신고 체계가 명확하여 은행 계좌 개설이 용이함
3. 본사와 지사간 송금 구조가 명확
4. 한국 거래처와의 정식 계약 체결 가능
5. 정직원고용 및 4대보험 가입가능
6. 외국인 파견, 주재원 비자 연계 가능

국내지사는 외투법인과 같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1.  계약, 소송, 채무, 근로, 세무, 거래처 분 리스크는 전부 본사 책임으로 귀속
2. 지분 개념 없으며, 외부 투자유치 참여 불가로 투자 및 확장이 어려움
3.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 제한
4. 세무조사시 본사 자료 요구

즉, 지사는 초기 사업 진출 및 성장기까지 유지하고 차후에 외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