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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BY Immikorea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별개의 증명서입니다.

영업신고증은 영업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공간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세금을 산출하고 타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위생교육 수료증과 보건증(건강진단서)을 받아서 영업신고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발급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소 또는 병원
=> 위생교육 이수한국외식업중앙회
=> 임대차계약서 준비 
=> 영업신고증 신청시청 / 구청
=> 면허세 납부시청 / 구청
=> 영업신고증 발급시청 / 구청
=>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1.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1.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발급합니다.
    2. 검사후 1주일 이내로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수령은 3일)
  2. 위생교육수료증
    1. 한국외식업중앙회 (www.foodedu.kr) 또는 한국 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www.kcraedu.or.kr)에 신
    3.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4. 미수료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4. 신분증
  5. 도장
  6. 소방시설완비증명 (해당업체)
    1. 사업장 바닥면적이 100m² (약30평) 이상인 경우
    2. 지하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66m² (약20평) 이상인 경우
    3.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면제가 되는 경우
      1. 사업장이 1층에 있을 때
      2. 사업장 입구가 지상과 접해서 있는 경우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 (가스필증) : LPG가스 사용시 (해당업체)
  8. 재난배상책임보험 : 1층 100m² 이상 (해당업체)
  9. 수질검사성적표 : 지하수 사용시 (해당업체)
  10. 동업계약서 : 1인이상 동업인 경우 (해당업체)
영업신고증

양수인이 기존의 영업을 인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의 장점은 소방, 수질 검사, 불법 건축물 유무 심사, 환경 위생검사 등 행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승계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영업장 실사를 나오지 않고 빠르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등은 영업신고증 승계가 가능합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불가합니다.

승계절차

  1. 양도인은 폐업예정 신고를 하고 기존의 신고증을 반납
  2. 양도인 양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신규로 영업신고 하면 됩니다.
    1. 보건증
    2. 위생교육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신청서
  3. 양도인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1. 보건증
    2. 위생교육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신청서
    5. 양도인 신분증
    6. 양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7.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승계시 주의사항

  1.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
  2. 건축물 위반 사항 확인
  3. 허가의 종류가 같거나 쉬운 쪽으로만 승계가능

  • 국가자격사의 외국인 정착서비스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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