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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BY Immikorea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역이민을 계획하는 재외동포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은 8~10개월이 소요되는 오랜 심사기간 때문에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문제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단 기간 내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방법과 신청 이후 국내에서 최소한의 체류기간 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국적상실신고

해외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국적이 상실되지만,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망에는 한국 국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영사관 및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접수증만으로도 다음 단계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F4비자와 거소증 통합 발급

재외동포의 자격을 나타내는 F4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의 역할을 하는 거소증을 발급 받습니다.

F4비자의 경우 해외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거소증 체류기간은 2년이 부여되며, 한국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통합 신청하는 경우 3년이 부여됩니다. 한국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절차도 간편하고 유리합니다.

3단계 : 국적회복 신청

F4비자와 거소증이 완료되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이며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해당날짜에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회복 신청서
  2. 국적회복 진술서
  3. 가족관계 통보서
  4. 여권
  5. 시민권증서
  6. 거소증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
  10. 이름이 바뀐 경우 입증서류
  11. 수입인지 20만원

1, 2, 3단계를 모두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3주~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관할 출입국별로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국적회복1차문자

1. 국적회복심사 기간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매월 새롭게 공지하지만 최근에는 대략 8개월입니다. 서류 제출후 5개월 즈음에 1차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이후 최종 심사가 진행됩니다. 8개월 즈음에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지만 개인별로 심사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 허가통지문 수령

승인이 되면 허가통지문과 함께 국적수여식 참석 통지 연락이 이메일이나 기재된 주소로 오게 됩니다. 

3. 국적증서 수여식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지정된 날짜에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서 국적증서를 수령하고 현장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 국적 증서는 택배로 집으로 배송되기도 합니다.

4. 주민등록증 및 한국 여권 발급 신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받아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어르신 교통카드 등 복지 혜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

위 1, 2, 3, 4단계를 모두 진행하는데 대략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저희 고객을 기준으로 하면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재외동포의 90%는 신청 후 바로 출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국 규정에는 심사 기간 중 출국을 하면 심사가 중단이 되며, 재입국 후에 출입국 사무소에 입국 통보를 하면 심사가 다시 진행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국을 하는 경우에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출국을 하다보니 1차 심사까지는 해외에 체류해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 심사 완료 이후에는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적회복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자격사의 역이민 서비스
  • 거소증 / 국적회복 대행
  • 법인설립
  • 부동산 찾기
  •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등기
  • 행정 / 법률 / 생활 서비스
  • 비자발급
  • 세무대행

  •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접수 가능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분야별 비자 전문가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서류 제공
  • 무료상담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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